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선 영
		날 짜	2009년 1월 27일

전시납북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

6.25 전쟁당시 납북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대변인)은 오늘(23일)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북송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선영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납치·강제 북송 사건은 이미 외국 문서와 생환자·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획한 사건임이 밝혀졌으며, 이같은 행위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무고한 가족들을 갈라놓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은 최소 2,438명, 최고 126,325명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50년 12월 1일 공보처 통계국이 최초로 작성한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에는 2,438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52년 내무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는 82,959명, 1954년 내무부 치안국이 작성한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에는 17,940명,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신고 받은 납북자 명단은 7,034명이다. 또한 1952년 1월 4일 주한 미국대사 존 무초가 유엔군사령관(CINCUNC)에게 보낸 긴급 비밀문서에는 “한국 내무부가 작성한 ‘피랍자’ 명단은 126,325명”이라고 되어 있어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박의원은 “전시납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정부가 적극나서 진상규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