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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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라.

설 연휴를 앞두고 어수선한 지난 1월 2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특별법 제정과 통과에만 몰두한 나머지 특별법 제정의 핵심인 입지선정이 누락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선(先) 입지선정- 후(後)특별법 제정’의 원칙이 무너졌다. 과학벨트는 먼저 입지를 지정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정석이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은 돌이킬 수 없는 대통령 공약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마련한 특별법초안에서도 충청권에 벨트를 설치한다고 명시된 바 있다.

둘째, 교육과학부장관에게 과학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이 장관의 결정사항으로 격하․변질되었다.

셋째, 과학벨트 입지는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인데 입법예고안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이번 입법 예고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입법예고안에 명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당초 약속한대로 대덕특구, 행복도시,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지역에 입지해야 하고, 교과부장관의 결정사항으로 입지가 자의적으로 선정돼선 안 된다.

셋째, 과학벨트는 집적효과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면서 충청권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먹기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