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대학학자금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매년 5천 여 명씩 대학등록금 때문에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사회로 나온다면

그것은 청년실업 이상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가까운 低利로 10년 거치 10년 상환과 같은

장기에 걸쳐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여섯째, 노동계도 변해야 합니다.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받는 無노동 有임금제도나 노조전임자가 노조가 아닌 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같은 관행 때문에 노조전임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같은 노조의 관행은 단순히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전한 노조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노조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지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율을 인상해서라도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과 의료, 교육, 연금시장의 경직성이 문제입니다.

또 급속한 노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 아래 이텔릭체는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증유의 이 비상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임금동결을 제안합니다.

저임금,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등

모든 급여수급자의 임금을 지난 연말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국민통합을 이룹시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정책을 선제적·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3. 국가개혁

  (1) 강소국연방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提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은 각국의 국익에 따라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은 햇볕정책 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위험천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의 친북세력, 좌파세력들은 북의 위험성은 애써 무시하거나

평가절하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공존의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병영국가로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해 첫 대남방송을 군사적 위협으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리스크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핵무기 통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소유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한 후 핵확산금지라는 타이틀로 신생 핵개발국들을 억제하다가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마지못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태를 몇 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핵보유국들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 스스로 핵무기를 감축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강제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입니다.

유치한 폭발장치, 제한된 폭발력, 미흡한 전달체계라는 이유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쌀을 주면 북한이 변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논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통해 핵의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동안 ‘자동차에 관한 한 한미 FTA는 불공정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힐러리 국무장관과 상하 양원의 지도자들도 요즘들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연달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쌀과 쇠고기,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불공정’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도 한미 FTA 비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FTA안을 상정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은 농업분야에 다양하고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취약한 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완비하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불공정’할 뿐입니다.

더욱이 미국정부로서는 지금, 국내의 경제위기와 가자지구문제, 이라크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해결해야 할 시급한 대외문제가 산적해 있어 한미 FTA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하는 것이 국익과 국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가족의 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가족이 희망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신경숙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며, 새삼스레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가족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적 고통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자

기댈 수 있는 끈끈한 언덕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TV를 통해 직장을 잃은 가장이 아내와 딸을 승합차에

싣고 떠돌아다니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식량을 살 돈이 떨어지자,

저금통을 갈라 마지막 남은 동전 600원으로 아이에게만 삶은 계란 한 개를 사 먹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동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하게 가족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럽보다 노령화되어 있지만, 사회부조가 훨씬 덜 한 이유는 바로,

家族愛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와해되지 않고 건강하게 존재하면 복지사회로 인한 병폐도 그만큼 줄어들고, 독거노인이나 미혼모도 줄일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살 맛 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제적 위기가 폭풍우처럼 밀어닥쳐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반가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황금문(golden door)일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 황금문으로 통하는 따뜻한 정치,

따뜻한 경제를 펼치기 위해 올 한 해도 소처럼 뚜벅뚜벅,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우직하게, 牛步千里, 鵬程萬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축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도

희망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