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의식의 개혁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開發年代式 리더십과 3金式 리더십이라는 정치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연대식 리더십은 지도자가 결단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십,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을 말합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식의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은 통제와 효율성을 앞세워 공업화, 산업화 시대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3金式 리더십은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과 대결을 앞세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군사정권에 항거했던 민주화투쟁 시기에 극단적인 대결과 투쟁으로 민주화를 갈망하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3金式 리더십이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선진화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시기에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개발연대식 리더십으로

뭐든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도 3金式 리더십에 사로 잡혀 민주주의만 내세우면 뭐든지

용납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단적 대결도 불사하는 정치의식으로는

이 나라를 결코 선진화 반열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온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설득은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없이, 거짓과 편법을 부추기는 풍조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용산재개발구역 참사사건을 보면서

정치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철거민들이 철거건물에서 농성하면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며 항거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이 왜 그러한 극단적 항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은 도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는 이득을 보지만

세를 든 상인이나 다른 세입자들은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고 도시 밖으로

내몰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항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이 때로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올리는데 만 급급하지 않고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사업자와 주민사이에 최대 공약수를 찾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비용이자

민주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의 좌파정권을 교체하고 들어선 보수정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리더십은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 사이에 깊어진 갈등과 대립을 설득과 통합으로 치유해 나가는 일입니다.

개발연대식의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통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불안과 절망에서 나오는 국민적 냉소주의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 질뿐입니다.

동시에 저는 민주당에도 苦言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시, 그리고 이번 용산참사에서 민주당은

전형적인 3金式 리더십에 얽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고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쟁점화 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수사를 거부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과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결과 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진정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대중 前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주주의의 위기다’,

‘반정부 연대를 해야 한다’, ‘잘 싸우고 있다’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용산참사를 ‘민주당의 대여투쟁과 4월 재보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과 대결을 앞세운 3金式 리더십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입니다.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은 바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설득과 토론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이러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정치제도의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식과 함께 정치제도도 개혁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회,

선진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국가구조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한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국회의원의 수를 30%정도 줄이고 그 구성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의원수를 30% 정도로 줄인다면 당연히 중선거구제도가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gerrymandering)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구의 과대와 과소로 인한 모순과 결함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독일은 국회의원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능대표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도 전체 의원 수를 210명 내외로 하되, 그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고, 그 대신 비례대표가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말을 듣지 않고 함량미달 자가 되지 않도록 事前에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이 생명입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소수의견이 묵살될 때 지난번의 폭력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승자독식과 같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권력을 남용한다면 정치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어떤 이유로도 국회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의원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희화화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 1년 동안 국회파행을 중재하면서 법적 한계를 절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연말에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함과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소수당에게 충분한 발언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폭력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폭력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폭력정당에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회도 예산을 절감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