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회창 총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 지금 언급하신 제안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가?= 우리가 낸 대안은 확실한 이론적 또는 실제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라면 구태여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우리가 제시한 대안에 불만스러운 대목이 있긴 하겠지만 내가

강조한 대로 우리의 방송·문화의 발달과 지금 닥친 국회의 경색을 푼다는 의

미에서라도 전폭적으로 응해 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민주당은 방송법 자체를 MB악법으로 명명하고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

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방송법이 갖는 의미와 앞

으로 방송법의 융합시대를 거스를 수 없음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이 정도의 방송법 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에 응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이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서로가 대치하고 서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전쟁

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이번 대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미리 얘기를 해 보시거나 토론을 하시는 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다.

= 한나라당은 이전에 내놓은 법안 이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정식으로 언급하

지 않았다. 물론 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한나라당이 먼저 구체

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처음에 내놓은 법안 이외에는 물러설 수 없다

고 하지 말고 그 법안을 가지고 일괄 처리해 직권 상정하겠다는 태도 대신

서로가 보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길 원한다.

민주당도 자신이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에서 타협과 양보하는 대안을 보여

주어야 한다.

- 대안을 입법할 생각이 있으신가.

= 우리는 이 안을 우리 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행히 한나라당

과 민주당 사이에서 받아 들여져 이것이 경색을 푸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만에 하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대로 이 안을 만들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 사회적 논의기구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전히 입장은 같은가?

= 그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국회나 국회의원에게 부과한 책임과

의무는 국회에서 국사를 논하고 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끼리

토론을 하다가 논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외부의 인사까지 포함시켜 논의기

구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국회의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스스로 국회의원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물론 외부 인사나 제3자를 포함시킨 자문기구를 만들어 좋은 의견과 지혜를

빌리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거기

서 결정된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반대한다.

-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되고 직권 상정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직권 상정한다고 하면 그 때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직권 상정과 같은 일

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당 간에 좋은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국이 원만하게 풀리길 원한다. 직권 상정이라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

길 바란다.

직권 상정 사태가 일어나 법안 내용이 아주 미비하고 불완전한 채로 일괄

처리된다면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핵심 쟁점 법안

인 방송법, 미디어법에 관해 우리 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서 직권 상정되지 않는, 정말 대화와 타협

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금산분리는 지금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셨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논

의가 되고 있는데 선진당의 입장이나 대안은 변화가 없는가?

=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우리는 금산분리를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보지 않고 금융제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규제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본

다. 그런 면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아직 이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

가 없다.

2009. 03. 0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이회창 총재 기자회견문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송법 대안 제시

I. 국회는 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기습상정하면서 촉발된 여야 간의 대치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절을 맞아 오늘 오전에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순국선열들 뵙기가 참으로 면구스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또다시 지난 연말처럼 폭력국회가 재연될까 두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의 주원인은 미디어법, 그 가운데서도 바로 방송법 때문입니다.

방송법 개정이 일련의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은 그 영향력이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막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방송정책결정과정은 곧 정치적 과정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방송정책은 정치적 타협과 절충의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다 솔직히 표현하면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언론의 이념성으로 인해 방송정책을 바꾸고자 할 때마다 매번 정치적인 갈등, 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몇 달째 방송법에 대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토론은 하지 않은 채 감정적이고도 선동적인 정쟁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의 당위성이나 그 내용, 또는 본질을 국민은 물론 야당에게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구호와 근거 없는 과장으로 정상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아무런 대안제시도,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도 없이, 의견수렴과정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으로 극한적인 국론분열과 국정마비사태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만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자유, 특히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에 대한 법제는 매체환경의 변화와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구호로만 악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후손들의 앞길을 막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균형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미 신문과 방송, 통신의 경계는 무너지고 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디어법은 방송과 신문, 통신을 칸막이로 막아 놓고 있어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도 없고 매체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도 없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다소 늦은 감마저 있습니다.

선진제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 미디어법을 매체환경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방송법개정은 매체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절박하고 필요한 작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터넷에 의한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현실을 하루 빨리 인정하고 그 변화를 입법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장을 활성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21세기 매체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방송이 단순히 언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창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주장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보화사회에서 방송이 엄청난 사회문화적 창출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은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소유규제완화가 곧바로 고용창출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너무 성급하고 지나친 기대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을 오로지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포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방송법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방송은 산업시장주의적 패러다임도 있지만, 방송노조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전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21세기의 방송정책은 전통적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익론과 기술혁신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창출 도구라는 산업론을 균형있게 조화시켜야 합니다.

2. 소유규제 완화

그동안 우리 방송법은 지나친 事前 소유규제를 해 왔습니다.

과도한 소유규제는 미디어의 정상적 운영의 토대가 되는 산업적 토대를 약화시켜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과 공익성을 약화시켜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 소유 원천금지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의 유산일 뿐입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신군부의 과도한 소유규제이자, 군사통치의 유산이 바로 오늘날 우리 방송법의 금과옥조처럼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처럼 대기업과 신문사의 주요 방송 사업 참여를 무조건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엄격한 소유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1996년 이전의 상황일 뿐입니다.

2008년 5월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금지 완화에 관한

개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는 타임워너, 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베텔스만, 바이어컴 등 거대한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BC, NBC, CBS, FOX-TV 등 4대 네트워크에게만 신문을 교차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미국이 마치도 엄격한 교차소유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엄격한 언론정책을 써 온 독일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간의 교차소유를 인정하고 시장진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수용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식으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점유율 30%를 넘지 않는 한 미디어 그룹은 자유롭게 수평적, 수직적, 혼합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집중관리위원회(KEK)가 3년마다 미디어 시장의 집중과 집중도를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문과 방송의 자유로운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방송은 신문자본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KBS나 MBC는 전국단위시청률이 100%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소유규제는 엄격하게 하면서 방송사에 대한 여론독과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규제가 일관성이 없는 비대칭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기업의 방송진출

많은 분들께서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십니다.

큰 기업은 힘이 있어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이고, 따라서 여론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참여를 자산규모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산규모가 적은 기업이 그 이상의 기업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덜 권력적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정자산규모 이상이건 이하이건 언론권력으로 전환한다면 이러한 진입규제의 정책은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진입장벽은 가능하면 낮추되 동사업자가 권력화 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후규제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도 언론에 대한 사전규제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중파에 관한 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참여는 10%, 1인 지분은 40%로 하고, 종합편성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각각 20%, 1인 지분은 40%까지 인정하며, 보도PP의 경우에는 대기업 30%, 외국자본 10%, 1인지분 40% 진입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또는 IPTV 제공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등 미디어소유규제는 각 나라마다 미디어시장의 체계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소유권 규제라는 진입장벽을 쳐 놓는 사전규제 보다도 시청점유율이나 방송매출액과 같은 사후규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4.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현재의 신문법은 방송사가 신문이나 통신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BS가 노컷뉴스를 발행하고, KBS와 MBC가 연합뉴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더라도 신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채널사업(PP)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비즈니스 앤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경제정보전문채널을 갖고 있고, 중앙일보는 히스토리채널과 Q채널, J-Golf, 카툰네트워크 등을 이미 갖고 있으며, 한겨레신문도 FSTV라는 PP를 통해 낚시전문채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인

보도부분에는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영선수에게 수영은 하지 말고 농구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문사의 방송시장진출은 분야별로 제한되어 있어 비대칭적 규제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부 사회단체는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일간지가 지상파나 종합편성 내지 보도PP로 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편파적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조중동이 편파적이라면 그동안 방송의 편파성은 국민의 사고와 행동에 조중동 이상의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그같은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전국방송시장을 100%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소유지배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 휘말려온 방송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특정 신문의 방송계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본위적인 편향성의 발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의 방송진입이 초래할 수도 있는 여론의 독과점이나 이념적 편파성은 사전규제 보다도, 방송심의나 방송평가, 재허가심사 등 사후규제를 통해 방지하는 것이 합헌적이고 보다 효율적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사실을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론의 독과점을 염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중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은 10%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경우 종합편성PP는 20%, 보도PP는 40%,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P) 및 IPTV 제공사업자는 49%까지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통신의 장점이자 유일한 경쟁력은 보도부문이기 때문이고,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 IPTV 등은 채널이나 사업자 수가 워낙 많아 인위적인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 이외에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이나 방송의 공정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여러 정책적 도구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II. 정치적 갈등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정상적인 숙의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뼈아픈 경험이기도 합니다.

논의와 토론은 없이 정치적 구호만 남발되면서 말 그대로 국정운영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야당을 진지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방송장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한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인사로 시작된 방송정책은 사사건건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낳았습니다.

MBC 민영화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정부와 여당은 KBS2와 MBC 민영화에 관한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정책은 정치적 갈등구조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점진적인 타협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우위와 무관하게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수렴, 그리고 설득을 통해 국민과 정치적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시민단체의 우려도 불식시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제가 주장해 온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바로 그같은 관점에서 저는 오늘 법논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국회운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며, 좀 더 알기 쉽게 요약하면 별표 1과 같습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의 이같은 제안은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정치적 돌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미디어시장에 대한 개혁과 변화인만큼 앞으로 언론의 다양성과 여론독과점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추이를 지켜본 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 봄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하루빨리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표 1> 자유선진당의 방송 소유규제 및 겸영규제 대안

	대 기 업	외 국 자 본	일간신문뉴스등	1인 지분
지상파방송	10%	금 지	10%	40%
종합편성 PP	20%	20%	20%	40%
보도 PP	30%	10%	40%	40%
위성방송	제한폐지	49%	49%	-
종합유선방송	-	49%	49%	-
IPTV제공사업
1235906785 - 1277910000 - 201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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